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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

[사건해결] 형사사건 합의 질문1

by 청풍명월8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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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


[질문]
제일 처음 잡힌 피의자 중 한 명이 합의하자고 해요
그 후 계속 관련 놈들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재판진행중입니다
첫 피의자 재판완료후 판결문 나온 한달 후에 피의자중 한명이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 놈이랑 합의해버리면 다른 재판 진행중인 놈들과는 합의 못하는건가요?

합의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합의를 하지말까 싶기도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처음 합의하자고 한 놈과 합의해 버리면 다른 재판중인 놈들과는 합의를 못 하게 되는건가요?

[답변]
피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의자와 모두 개별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이나 조건은 각 피의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1]
팀미션사기(구매대행) 형사조정 합의금액 95%에 하기로 했습니다
minsooo13
2024.09.30. 16:54조회 555
모레 오전에 조정위원회 에서 연락오면 그때 피해금 입금받고 처벌 불원서 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밀당을 계속했는데 95%까지 올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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