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포폰 법리1 [판결] 법원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 '단순 사용'도 처벌 대상" 타인(대포폰 대여자)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6노276). 김씨는 항소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1항 1호는 자금을 제공·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나처럼) 타인에 의해 이미 개통된 대포.. 2024.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