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기 법리 적용(처벌)5 징역 5~25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 등 중형 선고를 요구했다.검찰은 지난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 씨(41) 등 4명(범죄단체가입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도 징역 5~25년의 중형을 요청했다.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1년여간 3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SNS를 통해 이성적 호감(로맨스 스캠)을 얻은 뒤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에 참여(투자리딩방 사기)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피해자 중 1명은 1억 원이 넘는 .. 2024. 10. 24. [대포폰의 양도.양수.대여] 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전자금융업 관리감독), 02-2100-2621 금융위원회(금융안전과-전자금융 보안), 02-2100-2975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 2024. 10. 16. [처벌하려면 ] 사기죄 형량을 잘 알아야 한다 사기꾼 놈들이 형량이 올라야만합의를 하려고 하던지 용서를 빌던지 개지랄을 떨것이다.최대한 형량을 올리게 할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사기관련 법조항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 10. 5. [판결] 법원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 '단순 사용'도 처벌 대상" 타인(대포폰 대여자)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6노276). 김씨는 항소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1항 1호는 자금을 제공·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나처럼) 타인에 의해 이미 개통된 대포.. 2024. 9. 29. [사기죄] 대포통장 제공한 죄_전자금융거래법 징역5년 사기 피해를 입으면사기꾼 새끼들은 어떤 법 적용을 받아 구속되고감옥에서 형량을 채우는지 알아야 한다. 2024.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