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포폰1 [대포폰] 사기 예방을 위한 파파라치 제도 제안 ㅇ 대포폰 사기 예방을 위한 파파라치 제도 제안 - 피해자들이 그 분야에 경험자로 잘 알고 있음 - 리딩방, 채팅방에 잠입 - 사기 수단인 대포폰 전화번호 확보 - 방송통신위원회 제보 - 통신사로 즉시 전달 _대포폰 여부 확인 - 소명 없으면 즉시 정지조치 (정지이의제도 마련_대면하여 풀도록 조치 이때 신원확인 및 법적 경고문 서명 받도록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_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형) - 소명 없으면 경찰로 이관하여 대포폰 수사조치 2024.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