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의1 [사건해결] 형사사건 합의 질문1 [질문]제일 처음 잡힌 피의자 중 한 명이 합의하자고 해요 그 후 계속 관련 놈들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재판진행중입니다 첫 피의자 재판완료후 판결문 나온 한달 후에 피의자중 한명이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 놈이랑 합의해버리면 다른 재판 진행중인 놈들과는 합의 못하는건가요? 합의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합의를 하지말까 싶기도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처음 합의하자고 한 놈과 합의해 버리면 다른 재판중인 놈들과는 합의를 못 하게 되는건가요?[답변]피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의자와 모두 개별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이나 조건은 각 피의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사례1]팀미션사기(구매대행) 형사조정 합의금액 95%에 하기로 했습니다 minsooo13 2024.0.. 2024.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