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사기꾼들의 처벌 양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일반사기는 5억원 미만   최대6년
5억 넘으면 최대 7년

 

여기에 다가 추가 형량은 
감경요소
가중요소를 참고하게 된다.

조직적 사기이면 추가로 형량을 늘리게 됩니다.
5억원 이상이면  7년에 + 조직적이면 7년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