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자사기1 [투자사기]55억 편취에 징역6년 너무 약하다. 세상이 온통 사기판이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리딩방, 공모주 사기등 코인, 해외선물등 온통사기가 넘치고 있다. ▶ "골드만삭스 다니는데" 투자금 55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동창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 십억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학교 동창, 친척 등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 2024.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