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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포폰 사기 예방을 위한 파파라치 제도 제안
- 피해자들이 그 분야에 경험자로 잘 알고 있음
- 리딩방, 채팅방에 잠입
- 사기 수단인 대포폰 전화번호 확보
- 방송통신위원회 제보
- 통신사로 즉시 전달 _대포폰 여부 확인
- 소명 없으면 즉시 정지조치
(정지이의제도 마련_대면하여 풀도록 조치
이때 신원확인 및 법적 경고문 서명 받도록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_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형)
- 소명 없으면 경찰로 이관하여 대포폰 수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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