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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예방 캠페인

[대포폰] 사기 예방을 위한 파파라치 제도 제안

by 청풍명월8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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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포폰 사기 예방을 위한 파파라치 제도 제안

    - 피해자들이 그 분야에 경험자로 잘 알고 있음
    - 리딩방, 채팅방에 잠입
    - 사기 수단인 대포폰 전화번호 확보
    - 방송통신위원회 제보
    - 통신사로 즉시 전달 _대포폰 여부 확인
    - 소명 없으면 즉시 정지조치

      (정지이의제도 마련_대면하여 풀도록 조치
       이때 신원확인 및 법적 경고문 서명 받도록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_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형)
    - 소명  없으면 경찰로 이관하여 대포폰 수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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