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 예방을 위한 파파라치 제도 제안

ㅇ 대포통장 사기 예방을 위한 파파라치 제도 제안

    - 피해자들이 그 분야에 경험자로 잘 알고 있음

    - 리딩방, 채팅방에 잠입

    - 사기 수단인 대포통장을 확보

    - 금융감독위원회 제보

    - 은행으로 즉시 전달 _대포통장여부 확인(명의자 연락)

    - 소명 없으면 즉시 정지조치

      (정지이의제도 마련_대면하여 풀도록 조치

       이때 신원확인 및 법적 경고문 서명 받도록 조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_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형)

    - 소명없으면 경찰로 이관하여 대포통장 수사조치